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요즘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다른 사람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신공격이나 성희롱, 욕설 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발언을 한 쪽에서는 비하할 의도가 없었거나 장난 식으로 건넸던 농담일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쪽과 하는 쪽의 감정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외모 평가와 관련된 문제도 여전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SNS를 통해 연예인들의 외모를 비판하는 게시글과 댓글들로 인하여 이번 연도부터 '사이버 명예 훼손' 범칙으로 처벌 대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SNS를 비롯한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과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우울증 등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량도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칙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댓글로 인해 이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작성하는 글과 덧글 등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립이 되는 요건은?
사이버 모욕죄는 기존의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이에 해당되었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공연성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NS나 댓글과 같은 공개적인 글에서의 모욕적인 발언도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특징성입니다. 피해자의 본명을 언급하거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서 A라는 사람에 대한 비난글이 올라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글 내용 중 "A 씨가 우리 동네 주민들을 괴롭히다니 정말 역겨워." 와 같은 구절이 있다면 이는 A 씨의 신상 정보를 밝힘으로써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요소는 모욕성입니다.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 및 부당한 치부 등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비난·비판·모독 발언일 경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서 D 씨에 대해 "D 씨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힘이 든다"와 같은 구절을 사용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지능과 능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비난·비판 발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D 씨가 어제 회사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 같아"와 같은 구절을 사용한다면 당장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해당 직원의 성실함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문맥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과 전문 지식 등을 가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을 욕하거나 비하하여 인격상으로 고통스러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같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와 같은 발언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평판과 신용성 등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까지 피해가 갑니다. 따라서 일부분만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내용상으로 추론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된 경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 CEO가 동료 직원들에게 성추행 혹은 파견비 부당청구"와 같은 발언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이버상에서 범죄가 일어날 경우 처벌 대상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움직여야 할 최선의 방안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해자 각각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존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모욕죄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적인 동향 파악 및 조언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중요하기에
악플을 달았을 때 그 악플에 따라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죄는 가해자가 작성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상대방의 평판과 신용성 등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까지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으로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이 서로에 대한 신뢰도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유지하며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져 가해자나 피해자 중 한 명 혹은 양쪽 모두 심리적으로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서로 간에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전에 전문 지식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법을 검토한 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