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억울한 입장이거나 확정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면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평생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를 안고 가야 할 수 있기에 엄중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많이 발생하는 것에는 강제추행이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 구성요건보다 다소 포괄적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친고죄의 폐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강제추행도 살펴보자면, 이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하는 것을 뜻하며, 술에 만취한 사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위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 및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 상대가 불쾌감을 드러낸 정황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매매 행위
온라인 매체에서 성과 관련된 불법 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채팅이나 SNS 등 타인과의 접근이 쉽게 이뤄지면서 성을 팔고 사는 행위, 성과 관련된 영상을 불법사이트에서 시청하거나 소지, 유포하는 행위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및 글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보안처분도 주어지는데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교육 이수 프로그램, 취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 형사처분이 종료되어도 보안처분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에 큰 지장이 될 수 있으니 서울성범죄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해임 및 파면이 이루어질 수도
공무원인 경우 해임 및 파면이라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강제추행 및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으로 처벌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우며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혐의에 연관되었다면 성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업무 및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속하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위력을 행사하여 본 죄를 저지른 것은 재판부에서 매우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하여 비슷한 판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는 상황은 일반인이 보았을 때에도 납득될 정도여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의사, 연령, 성별, 양측의 관계, 행위의 경위 등 객관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로 사건 종결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성범죄변호사와 동행하여 해당되는 죄목의 법률에 따른 증거 수집 및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적합한 시기에 대비를 하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