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법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연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데이트폭력 처벌법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있는데요. 욕설이나 손찌검, 지나친 집착과 간섭 등도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보편적으로 한 번 시작된 이후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본 범죄의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폭행죄만이 아닌 협박, 주거침입, 상해, 상해치상 등에 연루될 수 있으며, 성범죄까지 저질렀다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연인들 간 정서적, 신체적 폭력에 대해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피해자의 경우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마땅합니다.
감정을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진 경우
연인 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감정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지면 이는 특수 폭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구한다 하더라도 선처를 받지 못한 채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할 때 최초 신고의 취지와 다르게 본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할 때 신중해야 하며,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폭언, 무시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강제적인 입맞춤, 성관계 강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하는 행동 등은 성 관련 데이특폭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주어지며, 이때 감금죄가 추가될 수 있고,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수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진행될까요?
데이트폭력 처벌법에 의하면 해당 신고를 세 번 이상 했을 때 이전의 두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더라도 세 번째부터는 정식 기소가 되어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접근금지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민사적인 절차로 피해 당사자가 처분 이유에 대한 자료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이 승인되면 가해자는 피해자 활동 반경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으며 연락도 일절 금지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 금전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찍은 정황이 발견된다면 형사 처분과 함께 보안 처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에는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직종에서 3년간 취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 불충분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상해를 입은 사진이나 의료 기록, 통화 녹취록,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이 시행되었기에
참고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본 법에 따르면 스토킹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흉기 및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여 본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본인의 연인을 신고하기 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위험한 상황에 있다면 데이트폭력 처벌법을 통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과거에 사주었던 선물이나 그 외의 물건들을 함부로 가지고 나온다면 절도죄도 성립이 될 수 있으며, 동거를 했다 하더라도 야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여러 범죄가 추가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꼭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