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언론에서 그 위험성에 대하여 많이 알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외에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어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본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저희 로펌에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주로 아르바이트를 위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정보를 제공했거나, 자신도 모르게 전달책이 되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범이 되는 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 실제 실형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피의자면서 피해자가 되신 의뢰인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본 범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 통장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확인을 해보니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은행의 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자주 사용하는 통장은 아니어서 금전적으로 피해본 것은 없지만, 저는 억울하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제가 가담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 다 해결되겠죠? 통장 지급정지도 풀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의뢰인분의 통장만 이용당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 그 내용을 거짓 없이 진술한다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에 본인의 통장이 이용되었다는 것을 경찰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장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며,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좌만 이용당한 것뿐이라 의뢰인분의 상황은 어느 정도 괜찮은 편입니다. 만약 실제 전달책을 하였거나,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체해 준 정황이 있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가담을 한 정황이 발견되었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해선
저희 로펌의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들을 다수 진행해 왔으며,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저희 로펌은 불철주야 열심히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합의를 진행할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 힘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희 변호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도출해 낸 사건이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큰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혼자 힘으로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