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도박입니다. 기사나 뉴를 보면 연예인들이 도박 사거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경우들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친구들이랑 모이거나 모임을 나갔을 때 고스톱이나 카드 게임 등을 하면서 돈을 걸고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상습적으로 많은 금액이 오간 상황이라면 이는 도박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어졌지만 반면에 인터넷을 통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도박개장죄,
도박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처벌이 무겁
도박은 당사자들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도박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도박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처벌할 때는 얻은 이득을 고려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을 위한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도박개장죄는 도박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또한 도박개장죄에 해당됩니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지만 아직 운영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운영하기 전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이미 도박개장죄가 성립된 것이기에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위법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했다면 '조세처벌법'에 의해 추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상 이 죄는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영리를 꾀하는 점에서 도박행위보다 반사회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보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단순 도박죄보다 가중처벌합니다. 시설의 규모와 상설 여부 등에 관계없이 성립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아도 성립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박개장죄에 연루되었다고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성립요건들에 모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해당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는 것은 '영리의 목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뜻합니다. 이때 얻은 이익은 현실적으로 큰 이익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모두가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공간 제공만으로도 처벌 받을까
도박은 그 처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도박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을 위한 장소를 개설하거나 공간만 제공하였다면 도박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다만 도박방조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장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도박장 관리만 하였더라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사람들이 손님들이 해당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도 인정이 되는데요, 온라인상으로도 도박을 운영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하였을 때 수익은 얻지 않고 제작을 돕기만 한 경우, 그 사이트가 도박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였을 때 역시 방조죄로 연루되실 수 있습니다.
가담의 정도를 증명해야
도박개장죄가 성립될 시 혐의를 인정받을 확률이 크고 그럴 경우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거나 홍보 혹은 환전에 가담을 하는 등의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인의 역할 및 가담 기간 등을 명확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도박 관련된 죄는 처벌받는 대상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도박개장에 가담한 정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일만 했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선처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도박개장죄는 도박업에 본인이 가담한 기간, 구체적으로 맡은 업무, 취득한 이익,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개장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입증을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내고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