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처벌 가볍지 않기에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군대는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조직입니다. 군인의 신분이거나 군대와 관련된 직무를 보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 엄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대한 후에도 군 내에서 가혹행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혐의로 연루됐다면 엄격한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사회에서와 달리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병역법 및 형법 등 다양한 법률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같은 혐의일지라도 병역법인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징계란?
군징계처분은 군인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징계는 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의 처분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면의 경우 제적 또는 신분 박탈 등 매우 엄격한 처벌로 5년간 공직 취임도 불가능합니다. 퇴직금까지 50% 감액되어 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 자격정지와 같은 형태로 3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며 재산과 관련된 범죄인 경우 퇴직금까지 감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계급을 낮추는 것을 말하며 정직의 경우에는 업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수도 해당 기간 동안 삭감되어서 지급받게 됩니다.
같은 범죄일지라도 병역법인 경우에는 병역 법인에서 적용하는 규정(병역 규칙)과 함께 본래 은퇴 후 받게 될 예상 보수나 호봉 승진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 행사 및 군징계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에 연루되어 입건이 되면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더욱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징계 처분으로 끝은 아니므로
군징계는 수위에 따라 장기 복무 여부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군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진급 어려움은 물론 현재 병역 부적합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직업에서 박탈될 위험이 있어 매우 큰 불이익입니다.
현재 병역 부적합 심사 대상자로는 군사재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중징계 처분 1회, 2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명예와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징계를 회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인하여 현재 병역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유에서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범죄나 과실 등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은 서면 제출 등 다양한 방법들로 성실히 준비하여 세세하게 작성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고 있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전역 명령까지 내릴 때까지 문제점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절차나 인사 소청 절차 등 다양한 방법들도 활용 가능합니다. 하여 초기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준비하여 문제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군 형법에는
군 형법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한 가해자는 징역이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과 달리 군인 신분에서는 합의하기도 어려워 양형이 정해질 때 가벼운 형벌로 다스려지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만약 군내에서 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전문 기관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직권을 이용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해치면 그만큼 처벌도 커집니다.
또한 사건 장소가 군사시설일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조항들로 인하여 크게 부당행위를 저지른 자들 중심으로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무차별적인 폭행 및 상습적인 감금·감독 등 경미하지 않은 가혹행위일수록 식별 가능성과 증거까지 고려했다고 할 때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본인의 위력을 이용하여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면, 최대 3년형의 징역과 벌금으로는 최대 7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징병된 군인이 아닌 간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승진 및 군 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군인들은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부당 대우를 당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하게 검증하여 조언 받아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수집 굉장히 중요하기에
군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말로 인해 법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저지른 행동보다 너무 과하고 엄하게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 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군사재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자신이 정말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라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조속히 처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건 전체를 다시 되짚어보며 조금씩 감형될 가능성 있는 증거자료들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