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역시나 재범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매년 40%를 뛰어넘는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서대문구 한 음식점 앞에서 있던 6살 남자아이 B군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범행의 피의자인 50대 남성 A 씨는 코로나로 거리 두기가 강화된 때, 조기축구 A 모임에 나가 낮부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 한눈에 보아도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당일 오후 15시 30분에 서대문구의 한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던 6살 남자아이 B군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A 씨는 인도 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넘어뜨린 뒤 A군을 덮치게 하였죠. 

와중에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같이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긴 하였지만,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기도 하였습니다.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되면

음주를 하게 된다면 이성적 사고 능력이 저하되어 당연히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평소보다 수십 배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우리 법률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찾아주신 분들 대부분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라 음주운전두번째이거나 3회 차이기에 실형도 충분히 내려질만한 상황이실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두번 재범인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와 다르게 형사처벌부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음주운전 재범일 시에도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 0.2%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0.2% 이상인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실무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구속수사를 우선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만일 음주운전두번 이상 발각이 되었다면 형사적 처벌과 각종 제약도 당연히 문제이지만, 재범인지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응을 놓쳐 형이 훨씬 무겁게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두번 이상 적발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황을 인지한 그 즉시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불구속수사로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불구속수사로 이끈 뒤에는 자신이 10년 내에 재범을 한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재범이 맞다면 양형을 이끌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을 세워야 합니다. 예컨대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처럼 말이죠. 

이 외에 인피사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등의 요소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음주운전두번 양형에서 유리하게 피력할 수 있는 쟁점을 이해하고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두번 이상 의뢰인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잠시 법무법인 굿플랜이 과거 음주운전두번을 했던 의뢰인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해드린 사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