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둘러 법적 조치부터 들어가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오늘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돈안갚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이실 겁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과거 친했던 친구나 깊은 관계를 쌓아온 연인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돈안갚는다고 빨리 갚으라고 하기 애매하신 상황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연락은 받고 나의 연락만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돈안갚는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돈안갚는 상대를 대상으로 무조건 소송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니 현재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딱 5분만 투자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반복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했으나 여전히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공적인 집행력을 근거로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보통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최종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눈에 보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돈안갚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들이 있다면, 저희는 보통 지급명령 신청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등에 대해서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 기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에 비해서 훨씬 간소한 절차로 빠르면 1개월 이내에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소송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상황이 지급명령에 적합한지 사전에 파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있는 채무자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돈안갚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 (주소지, 주민번호 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①에서 명시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보다 곧바로 대여금청구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②처럼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곧바로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보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현재 지급명령을 거쳐도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 본 뒤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천안변호사의 지혜를 통해 돈안갚는 채무자에 대해서 보다 현명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천안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신 뒤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안갚는 외삼촌 굿플랜을 통해 변제를

다음은 돈안갚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원고를 도운 굿플랜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