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 번 더 믿어주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란 판결을 하고 최종 형량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유죄 판결 선고를 하면서 명시된 처벌을 그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기간을 내려주어 형의 집행을 멈추고 유예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효력이 사라져 수감을 하지 않게 되죠. 

예컨대 누군가가 불법행위를 행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고 당일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2년이 모두 경과하기 전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된다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범죄자에게 최후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한 번 더 믿고 감옥에 보내지 않는 제도이기에 집행유예 기간만큼은 더더욱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등 누범기간인데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등을 행하여 곧장 감옥에 가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는 전략으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수집할 수 있는 감형 자료들을 최대한으로 모아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인 경우는 실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이라면, 상습적으로 발각되는 경우가 많은 음주운전 죄목의 특성상 불구속수사가 아니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컨대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면, 불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의 사건 조력 범위에 제약이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 조력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또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죄를 무작정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니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다가 가중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가 명백할 때에는 담백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죄목인 만큼,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에 해당했는데 또 음주운전에 연루된다면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등 확실하게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노력을 보여야 조금이라도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마다 증빙하여야 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아보신 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

다음은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행한 의뢰인에 대해서 법적 솔루션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어드린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