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누범기간인데도 다시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다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바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도 울산에서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다시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른 30대 남성 A 씨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30분경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과 전신주를 충격을 한 혐의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 였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해당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상을 물어보자 자신의 친동생 이름과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였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과거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죄를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심지어는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드러났습니다.

상습범과는 다소 차이가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설명하기 앞서 누범과 상습범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과거 죄를 저지르고 유죄를 선고받은 뒤 다시 동종범죄로 또 처벌 위기에 놓인 것인지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누범이란 다시 연루된 죄목이 어떠한 죄목인지와는 상관없이 각 개인마다 할당된 형 기간 안에 다시 또 죄를 저질렀다면 적용되지만, 상습범은 과거 저질렀던 죄목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을 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누범이나 상습범이나 또다시 불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것이니, 초범과는 전혀 다르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어야 합니다. 

요즘은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여도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같은 죄목으로 포착이 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선 죄질을 중하게 보는 것이 당연한 시선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사건은 대처가 미흡하면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서 조속히 법적 솔루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벌금형이 최선입니다.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형의 2배까지 가중된다는 점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구체적인 형량으로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A 씨의 적발당시 알코올 수치는 0.185%로 현행법상 처벌 기준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는 범주입니다.

이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일 시에는 여기서 2배 가중된 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기에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울러 면허 취소도 같이 내려질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이라고 한다면 실형을 피하여 벌금형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리하여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벌금형을 많이 도출해 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다음은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범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를 진행한 본 로펌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