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소 안 그러던 사람도

술이 위험하다는 이유는 평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을 잃어 돌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던 술자리에서 예기 치도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 술자리성추행으로써 혐의가 생기신 분들도 종종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술을 마셔 순간의 실수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해 보아도 법원에서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는 술을 핑계로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더욱 죄질을 나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술자리성추행 행각을 벌인 경우라고 한다면 빠르게 법적 지원을 받아서 감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술자리성추행으로 죄목에 연루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변호인의 자문을 토대로 서둘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술자리성추행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이나 추행행위를 저질렀다면 인정되는 죄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해자 자신도 술에 취했다고 주장해 봐도 2013년 이후로는 술이나 약으로 가해자가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감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술자리성추행 사건에서 술을 핑계로 죄의 감경을 기대하는 것은 예전 일이며, 성범죄 사건에 능통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서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신상이 전국적으로 공개가 되고, 취업 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만나야 하는 이유

술자리성추행으로 피의자가 된다면, 정황상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내가 한 행동이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처하여야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이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만나서 경찰 조사 시에 어떻게 답변을 하여야 하는지 진술을 미리 점검해나가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피하여야 하는데요. 본 조사 단계에서 혐의의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변호인과 철저하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연습 없이 조사에 임한다면, 곧이곧대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과거와는 180도 다른 일상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알아두시어 미리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시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술자리성추행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아래는 술자리성추행을 범한 의뢰인을 도운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