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

이번 연도 검색창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인데요. 이는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하여 '갭투자'를 통해서 수백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김 씨는 앞서 세입자 85명을 대상으로 총 183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채어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게 되어, 사기죄 관련하여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사기죄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59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범행에 가담했던 분양대행업체의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혐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안기고,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위처럼 사기죄는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을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가령 타인에 대해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하다면 빠르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 횡령, 배임, 공갈죄 등을 통해 일정 액수를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경우에는 기본 형량에 더불어 추가적인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사기 행위로 인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있으며,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사기죄 기소유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은

사기죄의 양태가 갈수록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여도 재판부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사기죄 실형에서 배제될 수 없으니 혐의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사기죄 기소유예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해당 피의자를 재판까지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미 고소장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일 시에는 사기죄 기소유예에 대한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에 있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사기죄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사기죄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는지 아닌지는 법률 전문가의 시선에 의거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전해드립니다.

사기죄로 항소심 실형은 면했습니다!

아래는 사기죄 기소유예를 위해 굿플랜이 했던 노력을 나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