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근 3년 음주운전 징계 교사 478명

모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통계에 기반해 최근 3년간(2022년부터 올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총 478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중 380명(약 76.2%)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98명(약 23.8%)은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교사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파면 또는 강등, 세 차례 이상이면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적발된 경우 인적 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징계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형량에 미치는 요소들은

음주운전이 적발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벗어나거나 도주하는 행위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음주측정거부, 도주,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적인 혐의가 붙을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데요.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도망친다면, 사안이 복잡해져 재판 과정도 길어지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지시에 침착하게 응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따르며 이후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혐의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나 손해배상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감정과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인데요. 합의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정중한 태도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수위는

단순 음주운전에 적발된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재범의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만 되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음주운전과 더불어 사고 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경찰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내 재범한 의뢰인 굿플랜의 노력으로 선처 받아

결국, 의뢰인은 교통범죄에 능한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에게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한다는 점을 반성문과 금주일지를 통해 보여주었고, 음주운전을 다신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양형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굿플랜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끝까지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