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대를 믿고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친하고 가족이더라도 돈거래는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여유로워서 빌려준다기 보다, 상대를 믿기 때문에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이미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상대와의 신뢰에도 금이 갑니다.

믿었던 상대방이기에 법적 대응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사람은 잃어도 돈까지 잃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여금회수 내용증명,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여금회수 내용증명과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전에 돈을 받아내려면

대여금회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신청 - 대여금 반환 소송 제기 - 강제집행 - 대여금회수

대여금회수 과정에서 내용증명은 가장 첫 단계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가 되며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돈을 빌려준 날짜, 빌려준 금액과 이자, 상환해야 하는 금액, 갚겠다고 했던 기일 등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의 단계에서 대부분의 대여금회수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도 상대방이 무시한다면 경고한 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권 금액이 크다면

소송부터 제기해야

만약 채권 금액이 크고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안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보다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얼마나 잘 챙겨두었는지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차용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돈을 지급한 것은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이행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차용증이나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등, 최근 법원에서는 서면 증거뿐만 아닌 전자 증거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확정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며,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채권추심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이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를 미리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은행 예금이나 급여, 연금 등을 압류하여 직접 수령 또한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대여금 청구소송 의뢰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으며, 투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의뢰인이 더 이상 받아 갈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및 변제 상환 계획서의 기재 및 그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받은 돈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말하는 '투자 수익'은 본 소송 청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점과 피고가 스스로 변제 상환 계획서를 작성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투자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었으며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