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벼운 형벌로 끝나지 않는

보험 사기

경기가 어려울 때는 생계형 보험 사기 범죄가 발생하곤 하며, 보험 사기 범죄의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기초범이라고 하면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와 같은 사기, 재산범죄는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벼운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 사기는 보험사와 일반 가입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료 유실로,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험사기초범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초범의 경우,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되었기에

과거에는 보험 사기에 대한 마땅한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가 점차 늘어나며 이를 막기 위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초범이라고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편취한 금액에 다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금액이 크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보험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보험사기초범이라고 해도 감형을 받거나 혐의를 벗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험사기초범, 선처를 받으려면

보험사기초범으로서, 혐의가 확실해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부이기 때문에 말만으로 하기보다는 확실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해 내면 감형을 받기에 유리해질 것입니다.

보험 사기는 매우 무거운 처벌 수위를 가지기 때문에 보험사기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작업대출사기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브로커로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금을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수수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사기 사건들을 많이 진행해 온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일시 변제한 점과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으로 합의한 점을 보여주었으며, 최대한 빠르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철저히 반성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인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