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출은 쉽지만

매우 높은 금리의 이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개인대출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개인대출은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높은 금리의 이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변제가 매우 힘듭니다. 또한, 고금리 이자 상환에 사채이자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점차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불법개인대출로 인해 사채이자피해가 늘어나도, 대부분의 채무자는 불법 추심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속 피해는 늘어나게 되는데요, 더 이상의 채무 피해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 이자 문제는 법적 대응을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불법개인대출을 통해 사채이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이자의 한도 20%

법률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법정 최고 이자의 한도를 정해놓은 법률이 있습니다. 현재 법정 이자율은 연 20%이며, 그렇기에 금전 거래 시 발생하는 이자가 연 2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채무자들은 급한 마음에 이를 위반한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개인대출을 사용하곤 하며, 이로 인한 사채이자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혼자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채이자피해는 단순히 연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연체에 대한 복리 이자나 연장비가 매일 늘어나게 되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해야 더 이상 불법개인대출 사채이자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자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이자제한법을 통해 대응하여 연 20%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원금에 충당하게 되고 모든 원금이 충당된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한 것이기에 더 이상 변제할 필요가 없어지며,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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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 속에서

피해만 늘어나기 때문에

위의 이자제한법과 같이, 충분히 법을 통해 불법개인대출 사채이자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변제한 이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거나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이체 내역 등을 최대한 증거로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법개인대출을 사용하게 된다면 불법 추심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가 고금리 이자 상환이 힘들어지며 추심의 피해로 더 고통받을 수 없게 되고, 두려운 마음에 대응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 안에서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채이자피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두려움에 직접 대응할 수 없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사채이자피해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대여금 소송 의뢰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본 소송의 피고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인 원고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지속적으로 금원을 빌려주거나 빌렸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더하여 피고로부터 이자제한법으로 정해진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여금을 이유로 본소를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반소로써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을 통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정리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빈틈없는 주장을 재판부는 모두 인용해 주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