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결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하고자 한다면

결혼은 각각의 개인이 사랑을 기본으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을 좋게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사유로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시선이 가벼워지기도 하였지만 이혼은 여전히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혼과 혼인취소소송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혼은 결혼을 하고 관계가 갈라지는 것으로, 부부였던 두 사람이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인정하고 갈라서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혼인취소소송은 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관계 자체를 거부하여 결혼에 대한 행동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취소소송의 과정과 준비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

혼인무효

혼인무효는 일반적인 이혼의 과정보다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미성년자와 부부가 되었을 때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혹은 부모의 동의가 없었을 때

근친혼일 때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가 6촌 이내의 혈족 혹은 친인척과 부부가 되었을 때

강제로 맺어진 관계일 때

결혼에 대한 합의 의사가 없었거나 부부의 의사가 없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만 혼인무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혼인 취소

혼인 취소는 그동안의 관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으로, 혼인무효와 마찬가지로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결혼하기 전 범죄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신용불량 및 파산 신고 등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

이 요건은 사회 통념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며, 현재 본인의 사황이 혼인취소소송을 거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소송

시효가 매우 짧기에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은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소멸시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언제든지 기록을 없앨 수 있는 반면, 혼인 취소는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혼인의 과정이 사기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시효가 지난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도 혼인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을 중단할 사유를 알게 된다면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물증과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하며, 법원은 제한적으로 승인해 주며 혼인취소소송보다 이혼의 과정이 더 나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에 결혼생활을 중단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확실히 입증해 내야 하기에

혼인취소소송은 이혼과 비슷하지만 결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히 남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일부 인정 가능하지만 혼인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고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이혼과 동일하게 다루어지지만 혼인 외 자녀로 처리됩니다. 이 외에도 이혼과 달리, 판결 확정 후에 혼인신고 말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소송은 사기를 당했거나 강요당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고의성, 부부생활 유지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집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법적으로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의 주장을 거부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모르던 척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반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 내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혼인취소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입증해 내야 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