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폭력 사건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또는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방이 폭행을 행했다면 충분히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의 폭력을 꾹 참고 살아온 분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개인의 행복과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참지 않고,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습폭행이혼에 대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맞는다 생각하시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폭력

이혼 사유가 되기에

우리 법에서는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정해두었으며,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폭행이나 언어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충분히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골절이 되거나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작은 찰과상인데 이 정도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의 폭력 행사로 인해 분명한 피해를 입으셨고, 이러한 폭력이 언어적 폭력이라 하여도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도 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거나 앞으로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폭행의 원인 제공에 어느 정도 책임(외도나 가정에 소홀한 경우)이 있거나, 쌍방이 폭행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상습폭행이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본 소송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한다면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으시며,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통해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소송에 필요한 것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승소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송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을 수 있기에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장에 따른 근거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부부 사이의 일은 대부분 집안에서 발생하거나, 둘만의 공간에서 벌어지기에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폭력이 발생했다면 그 상황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병원 진단서를 받는 등의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과 금액의 정도는 어디까지 될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할 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을 당했을 때 지인과 했던 메신저 내용이나, 인터넷 게시글 등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목격자가 증언을 해주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로펌은 가정폭력과 더불어 이혼, 상간 소송 등 가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온 경험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최대한 의뢰인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더 이상 힘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