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사에 기밀 사항이 노출되면 안 되기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요한 기밀 사항이 노출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미지 손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호장치 설정도 필요합니다.

경업금지의무 서약서는 직원들에게 경쟁 업체나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제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작성만 해놓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 운영 전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기밀 정보와 지식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먼저, 경업금지의무란 기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적용되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슷한 업종이나 경쟁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영업 비밀과 지식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1년~3년 정도로 설정되며 이러한 제약 조건이 없으면 전직자가 즉각적으로 경쟁 업체에 입사하여 해당 정보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신들의 지식 재산권과 영역 내에서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경업금지의무 서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길게 작성된 서류나 과도하게 강제력 있는 조항 등은 유효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예시로는 기존 직장에서 일하던 종료 후에 즉각적으로 경쟁 업체나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정보나 지식 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경업금지의무 기간 중에도 해당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거나 참여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영역은 IT 서비스 분야입니다. B라는 직원이 A 회사에서 근무 중인 동안 계약서 상의 경업금지의무 기간 내내 다른 IT 서비스 제공 업체 C 회사에 입사하여 일한다면 이것은 경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B 직원이 C 회사가 아닌 D라는 자신만의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해서 같은 IT 서비스 분야로 사업 확장 및 참여한다면 이 경우에도 A 회사와 계약서 상 약정된 시점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유효기간 동안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해당 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업금지 기간 동안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는 것이나 지식 재산권 등 기업 자산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회사가 입증하고 증명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근로자가 어떤 방법으로 경업금지기간 동안 계약서 상 약정된 조항을 위반했는지 입니다. 둘째로는 해당 조항이 유효하며 합법성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입니다. 셋째로는 그 결과 회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수익 감소 등)를 초래했다면 그 정도 및 크기까지 파악하여 손해 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계약서에

서명이 모두 유효할까?

만약 자신이 근로자이고 경업금지의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 효력은 모두 다 유효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업금지의무를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해당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요건은 해당 약정으로 보호하려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 상당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근로자가 영업 비밀 또는 기밀 정보와 같은 중요 자산과 관련된 지식과 접근 권한 등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기간 및 법적 구속력 내용들 역시 너무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경업 의무에 대해 서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계약 조항이 유효하려면 해당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영업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 자체도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위나 역할에 따라 중요 정보 및 자산을 접근할 수 있는 위치와 권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적절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업금지의무,

안전과 검토에 관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다른 계획이 없으며 경쟁 업체로 이직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될 확률은 낮겠지만 최근 경업금지에 대한 사항들을 민감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서명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내용인지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서는 아닌 지를 확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한 단어와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합니다. 모호하거나 통상적인 개념과 다른 의미로 단어를 사용한다면 추후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경업금지 관련 서약서에 서명하기 전 법률 대리인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해결할 때에는 전문성 있는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최대한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펌 역시 언제든지 의뢰인의 요구에 맞게 조언 및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 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