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은 만들었으나,
도박은 안 했습니다"
도박장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을까요? 도박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박장개설죄가 형법에 따로 존재하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으로 도박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모아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와 같은 도박장개설죄 형량이 적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설 운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영에 관여한 직원이나 위법함을 알면서도 종사하거나 조력한 자들도 처벌 대상입니다. 도박장개설죄로 벌금형 선고만 받게 되더라도 전과는 남습니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팅과 같은 시스템이 존재하며 사행성이라는 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명백함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행위의 악질 성이 심하다고 판단되어 처벌의 수위는 한 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을 줄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도박장개설죄 성립 요건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하는데, 이때 재산상의 이익은 입장료, 수수료 등과 같이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연 대가로 얻는 것을 말하며 도박을 통해 얻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현실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문제 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도박장을 몇 달 간 운영했으나 적자만 났다고 한다면 성립은 하되, 처벌 수위에서 참작이 됩니다.
1) 도박하는 '장소' 개설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의 장소를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비의 정도는 문제 되지 않으며 상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2) 도박하는 '공간' 개설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상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게임 코인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의 일정 금액을 이익으로 취하거나 이에 따른 경품을 지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도박장개설죄 외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도박장개설죄,
과중한 처벌을 피하려면
만약 도박장개설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불법으로 얻게 된 수익금은 추징당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기에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유해 드립니다. 불법 홀덤펍 영업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면, 범죄단체조직 활동으로 구분되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다 단속됐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서는 다음 요소에 대해 명확한 정리를 통한 진술을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연루된 기간
둘째, 범행에 대한 적극성
셋째, 수익금 규모
도박장개설죄 혐의와 관련하여 감정적인 발언 또는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거나 수익 배분 및 관리와 직결한 업무를 담당했다면 구체적인 진술 방안을 마련하여 사건 내용에 따라 방어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현재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배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미래의 불이익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 홀덤펍 운영자 집행유예로 이끈
굿플랜의 조력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합법적인 홀덤펍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점차 수익이 나지 않자 현금을 주는 불법 홀덤펍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결국 적발되어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여러 양형 사유를 모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스스로 범죄행위를 중단한 점을 보여주었고, 여러 주변인의 탄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