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재산분할 문제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금전 앞에서 욕심을 감추기가 참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가족들과의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워, 원만한 마무리가 어렵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재산상속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 중 법적으로 지정된 사람들이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합니다. 상속 절차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재산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상속은 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에 따라 이루어지며,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언으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망인의 유언이 자필 유언장이라면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날짜, 주소, 이름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인적 사항이 빠진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공동상속인들과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서는 규정된 양식 없이 임의로 작성하면 되지만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 항목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들의 인적 사항, 재산분할 방법과 금액 등 상세한 내용,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및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조건들 중 하나의 오류라도 있으면 법적 효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기 어렵거나 재산 종류가 다양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재산분할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 인정받아

재산분할 유리하게 가능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불발되어 재산분할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지분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지만, 재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여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만약, 생전에 고인에게 기여한 바가 크다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기여는 단순한 부양, 동거, 간호가 아닌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정도의 부양, 간병, 동거 등이 있을 때만 인정이 가능하며,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 기여분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재산상속 분쟁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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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상속재산분할 의뢰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청구인이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본인이 가까이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거하겠다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굳게 믿어 동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주하기는커녕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해 주었고, 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수익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증여받았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은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각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달라고 청구하였으며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청구인 (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