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초범이라도 실형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무면허 상황일 때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되어 무면허운전 단속에 걸린다면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되며, 특히 단순 무면허운전이 아닌 음주 운전이나 사고가 동반되었을 경우, 상습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가중 처벌 대상으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실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법원에서는 재발 우려와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같은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어떤 구조와 근거로 풀어내는지에 따라 신뢰 여부와 형량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합격했는데도

면허증 받기 전까지는

무면허 상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시,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게 되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이라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면허에 해당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를 몰았을 때, 종별에 따라 내가 몰 수 있는 것이 아닌 차를 몰았을 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때, 효력 정지 기간 중일 때, 시험 합격은 했지만 면허증 발급 전에 차를 몰았을 때,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것을 가지고 차를 몰았을 때 등이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철저한 반성을 하되,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무면허운전 단속에 적발되셨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빠르게 법적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철저한 반성을 하되, 진술 방향은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범이라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발 방지 서약을 작성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가족의 탄원서 또한 정상참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상의 긴급 상황 등의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단계일 때부터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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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약 100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이미 음주한 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 2~3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하였으나, 계속 잡히지 않았고 주자장이 곧 폐쇄한다는 말에 출입구 쪽으로 살짝 옮기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미 과거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 운전이라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보여주었으며,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실형을 살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들을 통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 운전에 과거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