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녀손해배상 청구 가능

부부는 정, 의리,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가정을 지키며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더 이상 함께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애정이 무너질 수 있으며 관계를 지속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했다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상간녀손해배상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하게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닌 구조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상간녀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에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성립해야 하는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실제 외도 행위가 있었는가

2. 혼인 중 관계였는가

3. 상간녀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만약 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은 무작정 감정으로 밀어붙인다고 성공하는 싸움이 아니며,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를 정리하여 구조적으로 주장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간녀들은 실제 외도 행위가 있었어도 3번 조건인,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SNS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통해 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3번 또한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전자기기 잠금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푸는 행위 또는 메신저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절차로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혼인 생활,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수위, 교제 기간, 만남/연락 빈도, 피고의 반성적 태도, 직업, 나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3천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상간녀손해배상은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판단으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합리적인 절차로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일상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상간녀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상간녀는 배우자 영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굿플랜은 이미 배우자가 여러 차례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상간녀의 거주지에 방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배우자는 상간녀의 퇴사를 말리기 위해 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번 방문한 장면이 찍힌 CCTV 자료를 통해 더욱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와 배우자가 나눈 대화에서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점과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안한 점들을 들어 상간녀는 분명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으며,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항소를 하였고, 이 역시 굿플랜이 방어를 하여 모든 항소를 기각시키게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