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보다 매우 중대하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범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강요하는 범죄를 말하며 범죄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해도 무조건 가해자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성장하여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공감하며 그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가볍게 빠져나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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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규정 없어,

초범이어도 징역형 가능

유사강간죄란 형법 제297조의 2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 등을 이용하여 간음과 유사한 성적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와 달리 유사한 형태의 성적 침해라는 점에서 유사강간이라고 불리며, 처벌 수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보다는 낮지만 성추행보다는 높으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가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간음과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판단하고, 성기가 아닌 신체의 다른 부위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과 더불어 의학과 과학적 증거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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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기에

피해자의 동의가 전혀 없었고 폭행과 협박의 수준이 높았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았다면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기록이 있다면 메신저 대화 기록,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사실을 과장하거나 번복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모순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초범인 점,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 등을 호소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준강간죄 불송치 결정 (무혐의)

사건 개요

준강간죄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한 여성을 소셜 플랫폼에서 알게 되었고, 1년 넘게 서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혼자 술을 마신다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혼자 마시면 안 좋은 생각만 드니 근처면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고 좋다고 표현을 하였고, 결국 둘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의뢰인이 고급 호텔을 예약하여 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고,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니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호감을 더 표현하였으며, 키스를 먼저 하는 등 스킨십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만취했다고 하였으나, 호텔 CCTV를 살펴보니 정상적으로 걷고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굿플랜의 변호사는 이러한 의아한 점들을 경찰에게 강하게 어필하였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함에 따라 우리의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