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거액의 부동산 거래가

사기였다면?

시대가 변할수록 사기 범죄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부동산중개인사기와 같이, 사기 범죄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사건에 늦게 대응한다면 상대가 유리한 채로 사건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투자할 때 상당한 금전이 요구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검토했음에도 막상 실체를 보게 되면 들었던 정보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부동산중개인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서둘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인사기에 당했을 때, 어떻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기당했을 때,

대처 방안 순서

부동산 거래는 거액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는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부동산중개인사기를 당했다면 먼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서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하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판단해야 하며 사기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임차인을 속여 영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부분이 입증해야 하며, 계약 상대방의 정체와 자산을 조사하고 허위 매물인지, 허위 광고인지를 확인하여 금융거래 내역과 피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를 찾았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처벌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해야 하며,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 무효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재산 압류를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회수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통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동산중개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6개월 내 자격 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으며, 만약 사무소를 운영 중이라면 해당 사무소의 등록은 취소되며 경중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억 원이 넘는 거액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에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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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도주 전에

소송 제기해야 하기에

부동산 관련 사기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방치한다면 계약금과 전세금 등 전 재산을 잃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사기꾼은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며 소송이 늦어지면 가해자의 재산이 사라져 배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부동산 거래는 우리의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중개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수법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철저한 예방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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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의뢰인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였으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당권말소부를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저당권 말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이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손해를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공인중개사에게 피해 금액 50%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공인중개사 50% 손해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