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높은 기준의 도덕과

청렴이 요구되기에

일반인들에게는 도의적인 책임 수준에서 끝날 수 있는 일도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내부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원불륜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지른다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내에서 외도가 발생하고, 직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 신분 박탈까지도 감수해야 하며, 추후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무원불륜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오늘은 공무원불륜을 저지른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에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청렴과 도덕에 대해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제63조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불륜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로 인한 행정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거나, 같은 조직 내에서 공무원불륜이 발생했다면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 1~3개월의 직무 정지, 보수 전액 삭감

강등: 직급 1단계 하향 조정,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

해임: 3년간 재임용 불가능, 퇴직연금 삭감

파면: 5년간 재임용 불가능, 퇴직연금 절반 삭감

공무원불륜에 연루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경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억울함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면

소청 심사도 가능하기에

만약 자신의 잘못에 비해 무거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면 소청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청 심사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의결이 과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구제 방안입니다.

재심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 의결보다 무거운 처사를 내리지 않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어, 소청 심사는 공무원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수령한 지 30일 내로 청구해야 하며, 만일 기한을 넘겼다면 더 이상 소청 심사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3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증거를 확보하여 감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과 아내B, 상간남C와 피고인 상간남의 전 부인인 D는 모두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고민 상담을 빌미로 단둘이 만났지만 점차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자 원고의 아내는 거리를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둘이 몰래 만나온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하였습니다.

C를 의심하던 D는 카톡 내용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충격받은 원고는 피고를 직접 만나 추궁하였습니다.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며 이를 어길 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아내B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본인의 아내였었던 D가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 부인인 D가 생활비가 부족하여 원고와 원고 아내인 B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 아내B에 대한 부정행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원고는 D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책임을 모두 지기로 한 피고B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피고와 아내B의 부정행위가 6개월이라는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피고는 원고와 아내B가 12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D가 원고를 상대로 협박을 하여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원고가 수면장애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