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투잡과 투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 사기

최근 투잡, N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서 하나의 직장에서 얻는 수익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부업과 함께 투자가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투자는 부동산과 함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부동산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기 대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높은 위험성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기대감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리딩방사기 등 금융 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금 회수하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

투자리딩방사기, 투자사기 피해금 회수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에게는 사기범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자금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자금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는 피해금 회수를 위해 피의자의 예금 계좌 등을 묶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회복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피의자를 고소하여 사기범을 검거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복이 안 되었다면 범죄자가 체포된 이후에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는 피의자가 계좌에서 자금을 모두 인출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필요한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워,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와 함께,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만약 금융 사기에 대한 피의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금융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분류되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에서 유죄와 무죄를 넘나드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에 대한 고의성의 여부입니다. 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자신을 고의로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가해자가 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리딩방사기는 사기죄로만 끝나지 않고,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체였다면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투자를 받는 것은 인정을 받은 사업체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예치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처벌이 중대해질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의 요구에 따라 법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 전과 4범, 5천만 원 편취

굿플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개발 예정인 땅이 있으며, 만약 개발이 되지 않으면 투자 비용을 되돌려 주기로 하였고 약속된 날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반드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가 압류되는 등 사업 진행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해가 여 일부 회복된 점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4범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의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