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스킨십은 범죄이기에

최근 배우들 간의 성인미성년자연애로 인터넷에서 여러 말이 많이 오갑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가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는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순간 미성년자의제강강죄가 인정되어 감옥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연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성인미성년자연애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합의는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처벌하는 법규가 존재하는데요, 강간을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유사 강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스킨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의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을 말하고 의제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의 나이만으로도 충족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성관계 동의는 왜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아직 만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리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인미성년자연애에서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인 스킨십이 존재했다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 16세를 기준으로

처벌이 달라지기에

미성년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와의 연애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우선 미성년자의 나이와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였다면 합의 여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고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느낌이나 생각이 아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이나 사진 등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연인 사이가 유지되었고 지속해서 관계를 맺었다면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하지만 스킨십 이후에 연락이 없거나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기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만 16세 미만인 것은 알지 못했을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제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이 아닌, 16세 이상으로 착각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16세 미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 대화 내용, 인상착의 등 객관적으로 보아도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성인미성년자연애는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며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는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서로의 마음과 관계없이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연애는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