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은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에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 역시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점차 마약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순 투약은 물론 유통이나 공모 혐의까지 포함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마약구속수사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진단과 전략이 있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범죄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형 선고율 또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마약구속수사가 시작되면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약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상황과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구속되는 

대표적인 유형 3가지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재범이거나 유사한 전력이 있는 경우

마약 투약이나 유통에 대한 전과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마약을 단순히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지, 운반, 유통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단순 사용보다도 유통과 운반을 더 큰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혐의를 부인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성실하고 협조적인 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대응의 타이밍이 핵심이기에

마약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마약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방어에 실패하면 이후 진행되는 수사 및 재판은 피의자에게 훨씬 불리하게 전개됩니다. 즉, 마약 사건의 핵심은 수사 대응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투약자 자신과 가족,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는 문제이며, 형사 처벌과 함께 재활과 회복이 병행되어야 재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와 마약 의존도 검사 결과 등 구속을 피하기 위한 증거들과 더불어 피의자의 치료 계획, 가족의 지지 의사, 일상 복귀에 대한 의지 등을 증명해야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마약구속수사를 거쳐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모아 최대한 형사 처벌을 줄여야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회복과 재활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인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구속된 이후에는 조사와 재판에서 불리함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히 법률 대리인과 함께 스스로의 방어권을 잘 행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마약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이었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친구와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는 분홍색 알약을 주었고, 의뢰인은 무엇인지 몰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의뢰인의 콜라에 몰래 알약을 넣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콜라를 마시게 되었고, 그 알약은 엑스터시라는 마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다른 혐의자들과 함께 구속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굿플랜은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의 의지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마약을 할 의도로 그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마약이라는 중범죄의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