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폭위, 형사, 민사 절차까지

밟아야 할 수도 있기에

청소년 시기에는 혼자서 하는 행동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집단으로 하는 행동이 늘어납니다. 모든 일을 친구와 함께 하고 싶어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여러 명이 함께 한 경우에는 큰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내에서나 혹은 밖에서 아이들끼리 분쟁이 생겨 폭행이 오간 상황이라면 매우 답답하고 심란하실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집단폭행을 했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로 인정되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지며, 학폭위는 물론 형사, 민사 절차까지 밟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가 집단폭행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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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폭행죄의 처벌 수위

동일한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의 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폭행 사건 역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자녀의 나이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만약 아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적 처벌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집단폭행 사건이라고 해도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은 내려지지 않기에 가정 내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아이들의 폭행 사건에서 2명 이상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 폭행으로 처리됩니다. 특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상해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가해자가 2명 이상이었다면 특수상해로 적용되고,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아, 특수상해는 혐의 자체를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서있거나 망을 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만약 자녀가 집단폭행 혐의를 받긴 했지만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니고 옆에 같이 있었거나 망을 본 경우라면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꼭 물리적인 폭행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함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특수폭행죄로 처벌됩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를 진행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피해 학생이 직접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준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집단폭행 사건의 주동자였다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피해를 입힌 정도도 클 것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쉽지 않을 것이며, 소년원에 가는 등의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특수상해, 폭행 징역 1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피고였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약 12억 원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최근 거래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금의 사용처를 숨기거나 속이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셔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투자금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굿플랜의 항소를 받아들여주었고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1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