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이를 반환받고자 한다면

부당이득이란 법적 근거 또는 권한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그 이익은 반환되어야 하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말합니다.

공동 재산을 소유자 중 한 명이 독점하여 다른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사망한 후 상속된 예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을 분배하지 않는 등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의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법적 근거 없이 이득을 취한 사람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최근 몇 년 동안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나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소송은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손해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절차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부당이득 발생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이라면 거래 계약서, 관련 지적도 등의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나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압박감을 주어 상대방이 변제의사를 보일 수 있고 소멸시효를 6개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변제하지 않도라도 추후 소송 단계에서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하기 전 주의할 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의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상의 권리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더 짧고, 일부 특별법에서는 이 기간을 더욱 단축시키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을 적시에 받아야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이득의 발생 여부나 그 크기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고 증거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대응 등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일 것이며 변호사의 법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합당한 전략을 세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원고 전부 승소

사건 개요

본 소송은 의뢰인과 의뢰인 배우자의 오빠와의 대여금 소송이었으며 피고였던 형님은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모친이 빌린 것이고, 모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모친이 주었기에 자신에게는 지급의무가 있지도 않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에서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는 본인의 여동생이자 의뢰인의 아내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융통해 줄 것을 수차례 부탁한 바 있었으며, 의뢰인과 직접 대화하면서 본 사건의 대여금이 자신의 빚임을 인정하고 그 변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굿플랜은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토대로 대여금을 빌린 사람은 피고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피고가 원금과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