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소한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교통사고 중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금고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신중하게 운전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걱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합의금, 

적정 액수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 유족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비극입니다. 가해자 측은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서도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는 형사처벌 경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외에도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배상입니다. 피해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형사처벌 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며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일종의 관례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고정된 기준 없이 당사자들 간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지만 가해자의 과실 정도나 사고 환경에 따라 이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직후 당사자의 태도와 대처가 법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가 난 후 침착하게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곧장 신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면 유가족과의 합의도 조금 수월해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던 중이라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재판 전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는 식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피해자 측에 대해 진솔하게 책임이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 조언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였으며,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의뢰인은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고 원심 공판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굿플랜과 의뢰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과 유사 사례에 관한 판결들도 보여주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최대한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감형을 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국 굿플랜의 노력으로, 2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