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도 재산 분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의견 차이 등 여러 사유로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이혼은 당사자 두 명 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으며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 또는 재산분할 등 여러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여러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금이나 토지, 건물, 채무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실 때 전업주부로 오랜 기간 지내셨다면 경제적 자립이 가장 큰 걱정이실 것입니다. 별도의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족 내의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당당히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주부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도 입증하면
최대 50%까지 가능하므로
오랫동안 가정주부였던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시면 재산분할을 가장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남편이 돈을 벌 동안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챙기셨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처럼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고 법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돌본 것도 경제적 기여로 평가되며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할 때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도를 잘 입증해낸다면 가정주부재산분할은 최대 5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기록, 생활비 관리 내역, 남편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증거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진료 내역이나 학부모 상담 기록, 가계부, 공과금 납부 기록, 투자 관리 내역 등 자세한 자료들이 필요하며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법적으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부부 공동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등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일지라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분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일부러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산 명시 신청, 가압류 신청, 채권 추적 등을 미리 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받아내야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이란, 법원에 요청하여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고 가압류 신청은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채권 추적은 숨겨진 예금이나 부동산을 찾아내어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으면 재산을 제대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재산을 정리하기 전,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재산분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으며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준비 없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주장에 넘어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외의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1개월 만에 이혼 조정 정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조정의 신청인이었으며, 빠른 신변 정리와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가정주부로서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이 있어 새 집을 구하기 매우 힘든 처지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대한 명의 이전과 전세자금 대출의 상황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에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원하셨고 굿플랜은 이러한 점들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이 끝까지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대부분 조정과 합의가 되었으며 의뢰인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1개월 만에 조정 정리,
재산분할 및 양육권 합의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