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매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쉬워진 요즘
최근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운반책 모집 광고가 자주 보입니다. 단기 알바, 고수익 보장, 초보자 환영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공고처럼 보여,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마약 범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마약운반책을 하게 되는데요, SNS를 통해 마약 밀매 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대나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호기심으로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약운반책을 하다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기에
마약운반책이란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와 국내로 운반하는 행위, 국내에서 일정 장소로 마약을 운반하는 행위를 모두 뜻합니다. 마약 운반 행위를 처음 시도했거나 마약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른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운반책이 마약임을 인지하고 운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나의 행위에 대해 마약 운반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만약 운반하는 물품이 불법적인 물건임을 인식한 상태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운반했다면 '밀반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운반보다 훨씬 형량이 높고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반하는 행위와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한, 어떤 마약류를 운반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이외에도 범죄에 가담한 기간, 범죄 횟수, 범죄 대가로 받은 금액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운반책, 감형 받고 싶다면
마약운반책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약운반책은 마약투약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것은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마약운반책은 마약이 유통되는 것에 가담한 것이고 본인으로 인해 다수의 마약사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을 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고의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다면 대부분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는데요, 구속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변론을 하기 힘들어 오히려 강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마약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미수,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님이 굿플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겪었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성범죄의 피해자까지 되며 우울증이 심화되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마약을 택하였고, 이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자료와 함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에 마약을 유통한 유통책을 검거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구속을 계기로 단약에 성공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님도 다시는 피고인이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마약 관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