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최근 다양한 SNS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고 불송치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쓴 글로
최대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기에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받았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으신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나누어지는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며 이는 사실 적시보다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와 사실 적시는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법원에서는 주된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할 경우, 진실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대가 한 실제 행동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작성하고 세부 내용에서 일부 과장된 경우라면 이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허위사실 적시와 사실 적시는 처벌이 달라,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도 매우 중요하며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벌금형, 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하고 이는 결코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응 방법
명예훼손 혐의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이나 메시지, 대화 중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받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한 참작 사유가 필요합니다. 만약 타인의 강압,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의 단순 범행 등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거나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 재판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지 확인하여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전달했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발언을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큰 양형 사유가 되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 만약 소극적 가담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명예훼손 혐의 없음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동시에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끼신 의뢰인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 측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본 사건 표현으로 인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는지 의문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타당한 이유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