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업을 시작했지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동업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출자와 노력을 합하는 계약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업관계는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견해 차이, 수익 분배 문제, 경영 방침의 불일치 등 다양한 이유로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당사자들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법적으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업계약해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해지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시작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동업은 혼자 사업을 하기 힘들 때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만으로 시작한 동업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동업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원의 청산금 지급의무 불이행, 일방이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 중대한 업무 과실을 범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조합계약의 해지 사유로 인정되고 특히,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감정적 대립만으로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를 할 때에는 명확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해지 사유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 통보 전, 회계장부, 거래내역서, 업무 관련 이메일 등의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추후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금 분쟁,

지분을 정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에

특히, 동업은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지인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업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동업자의 역할과 책임, 계약 해지 시 처리 방법 및 절차, 각자의 재산 분배 방식 등 철저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더 큰 분쟁으로 번지곤 합니다. 

동업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는 원인 중 하나가 정산금입니다. 정산금 분쟁은 동업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출자금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영업권, 권리금 등의 사업 자산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분쟁은 더욱 커집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자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정합니다. 이때, 노무출자 및 자금출자 지분을 가지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지분 비율을 따져 정산금을 산정하는 것과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동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금의 성격과 규모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나 구두 계약은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단순한 영업 손실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손해액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입증책임을 소송을 청구하는 측에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거래내역, 회계장부 등 업무 관련 문서들은 소송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