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갭투자사기,

확실하게 대응하고 보상받으려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기 행각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갭투자사기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란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금이 차이가 나는 갭을 이용하여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즉, 갭투자사기는 부동산시장이 한때 호화를 이루면서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자본금이 부족해도 세입자를 모아 그 전세금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타깃이 되어 더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이 합세하여 사기행위를 돕는 경우도 있어, 중개인을 믿고 계약했지만 갭투자사기를 당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갭투자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민사 소송 병행해야 하기에

갭투자사기는 허위로 매매 계약을 맺고 사기를 치거나 과도하게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경우, 중개업자를 끌어들여서 세입자를 모집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하여 나누는 행위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갭투자사기 피해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만약 중개업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중개 책임 또한 물릴 수 있으며, 갭투자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 사기죄 고의성 입증이 까다롭기에

우선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갭투자사기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여 불법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돈을 돌려주려고 할 의도가 없었거나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불법 이득을 보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타인을 기망하고 불법 이득을 취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은 심리적인 요소이기에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으며 부동산 관련 투자 사기이므로 고액인 경우가 많아 절차와 시기를 놓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

-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갭투자사기를 신고할 때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면서 발뺌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화한 내용은 모두 캡처를 하거나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도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앞서 설명드렸듯, 그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낙찰대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나의 변제순위가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혹 임대인이 너무 많은 세금을 미납하여 그 세금을 먼저 내고 난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불리한 상황은 없는지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여러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