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관계를 한 일방 당사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성관계 동의 의사를 표시해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 성관계 동의는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에 의한 동의라고 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동의라고 보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지만 정황 상 이를 인지하는 것만 증명된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과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하에 해도 징역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으며,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처벌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되면 위의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신상 전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고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 인정해야 하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사랑했던 사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판단은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이 보호해야 할 아동,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종용했다고 봅니다. 즉, 애초에 성적인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순간부터 감옥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욱 선처를 받기 힘든데요, 따라서 세세하게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성인이 상대방을 만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연령을 속였거나 나이를 착각할 만한 말을 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외모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성인으로 착각할 정도여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재판부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는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허위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경위와 알리바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지 않게 누명을 벗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량 자체가 매우 막중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된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우며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등으로 각종 사회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