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녀가 오토바이무면허운전을

했다면

오토바이무면허운전은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인지, 아니면 운전만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상해나 사망까지 이른 것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되고 이 외에도 음주 운전까지 했다면 처벌은 훨씬 가중됩니다.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무면허운전을 했다면 훔친 오토바이일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 소유의 것이 아닌 절도한 차량이라면 절도죄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무면허운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절도죄, 사고 후 미조치

여러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무면허 운전은 최대 징역 1년을 선고받거나 최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범죄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음주 운전을 했다면 최소 징역 1년부터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무면허운전을 한 상황에서 만약 오토바이가 훔친 오토바이라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혼자 범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도 두려움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후 치료 중 사망할 때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반성 태도와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길 수 있으며,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노력해야 하는데요, 자녀의 반성문과 부모님의 자녀 선도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연습하며 경찰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미 송치가 되었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조사관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소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정식 기소를 당했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토바이무면허운전은 여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중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며 가능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2회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회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급하게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저희 굿플랜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적발된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는 데에 주력하여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사기까지 당하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