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책배우자위자료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혼은 두 사람의 이별 외에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더해집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자녀에 관련해서는 친권과 양육권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입장이라면 "잘못했으니 당연히 위자료, 재산분할을 내가 유리하게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위자료와 위자료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피해 입증 매우 중요하므로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단순한 합의금과는 다르며,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와 중대한 범죄 행위 등이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신체적, 재산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재산적 고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나 슬픔, 공포만으로도 상대측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단일한 감정이 아닌 심한 피해로 관찰되며 상대측의 가해 행동과 면밀한 인과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 사유로 인해 질환이나 정신적 증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대측이 입증한다면 배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의 발생 경위와 악화 과정, 상습적인 가해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등 입증할 근거를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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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유리하다고

위자료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위자료는 액수를 산정할 때 결혼 기간, 과실 정도, 상습성, 경제적 상황, 부부 관계의 회복 가능성, 손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도의 경우, 위자료는 1~3천만 원으로 책정되고 폭력이나 중대한 배신행위가 포함될 경우에는 더 높은 액수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을 설정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슷한 사례의 판례를 분석하고 배우자의 재산 상태와 파탄 원인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 재산분할과 유책배우자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자본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배우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도 나에게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재산을 외도 상대와 사용하는 등 재산에 피해를 입혀 이혼을 하는 상황이라면 유책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하여 각각 최대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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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친권, 양육권,

위자료 3,000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부는 주말부부였으며, 의뢰인은 배우자가 여러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위해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주장처럼 많지는 않았다고 하였으며, 본인은 부양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약속들을 어긴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했으며 혼인 기간이 짧기에 재산 분할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굿플랜의 이런 피고의 주장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박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말했던 여성들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적인 모임들을 나갔으며, 새벽에 귀가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와 재산 분할을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이에 맞는 증거자료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으며,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3천만 원, 재산권 15%라는 의뢰인이 원하셨던 청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일부 승소

(친권, 양육권, 위자료 3,000만 원,

재산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