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경찰조사
확실하게 대응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급증하며 사기 범죄가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를 통한 사기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매우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경우라면,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여 하루빨리 사기죄 혐의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기죄경찰조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 관계일 수 있기에
사기죄는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고의성, 기망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입고 있다면 반드시 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거래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문자 등이 있으며, 사기죄에서는 고의성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금전적 거래를 하면서 명확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금전 거래의 쌍방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돈을 갚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이유가 단순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라면 이 또한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형사합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필요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형사합의 협박을 막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가 된다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가장 먼저,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내용을 알아야 방어가 가능하기에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내용 중 사실과 달라서 반박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황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확보하고 없는 경우에도 진술이 논리성을 갖출 수 있게 준비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쟁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했다가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증거와 의견서는 나누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1. 허위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조사 중에는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2.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사를 받을 때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며, 감정적인 반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4. 모든 질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사기 불기소 결정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자산으로 처리하여 회사 재무제표 상 순자산가치를 부당하게 증액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부채만을 떠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은 지분비율 회석 및 지분가치 하락의 피해를 입게 된 반면, 의뢰인은 큰 금원의 재물을 취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여러 이유를 들어 의뢰인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여 회계 처리가 되었다는 점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회계 처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공모하거나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고소인이 부정한 동기를 가지고 본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 측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