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약속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을 말하며,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까지 대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활용해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추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각각의 소멸시효
채권추심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나뉩니다. 민사채권은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관계를 의미하고 대여금, 보증금, 미수금, 부동산 매매 대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본 채권은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아, 채권추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액 사건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관계를 말하며, 물품 대금, 공사대금, 외상대금, 운송료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이 이에 해당하며, 상사채권의 경우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아, 채권을 갖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곤 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되는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채무 발생일로부터 10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년 내에 반환 소송을 청구해야 하고 상사채권은 기본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있지만 채무를 인지한 시점부터 적용되는 단기 소멸시효는 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돌려받기 위한 노력이 과도해지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채권자는 본인이 대여해 준 금전 거래에 대해 채무자에게 변제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잦은 전화,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불법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이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일반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채권추심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며, 채권추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단계에 따른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법률 자문
채권추심 가능성 검토 및 상담
2. 내용증명 전달
변제 요구 공식 통보
3. 재산 조사
채무자 재산 상태 파악
4. 가압류, 가처분 신청
재산 은닉, 처분 방지 조치
5. 지급 명령
법원 명령으로 간소화된 절차 진행
6. 채권 확정 소송
법적 쟁점 시 채권 확정
7. 강제 집행
판결문 기반 채권 회수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대여금 청구소송 의뢰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 A에게 총 1억 6,000만 원, 피고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A와 피고 B가 채권을 변제하지 않아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피고 A와 교제 중이었는데 피고 A는 대여금이 점차 많아지더니 결국 총 1억 6,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 A는 원고에게 차용한 돈을 영업장의 지분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만약 피고 A가 잘못되었을 경우 지분 전액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 확인되어 피고 A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차용했음이 명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지만 원고에게 피고 B의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이 있었기에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명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 B는 차용증상의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굿플랜의 변론으로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제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 주어, 피고 A는 1억 6,000만 원, 피고 B는 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 전부 승소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 6천만 원, 3천2백만 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