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협박의 기준이
더욱 완화되었기에
성추행은 넓은 범위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행위를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협박, 폭행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범행 수법이 다양해지고 악랄해짐에 따라 폭행과 협박의 기준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은 해악을 통고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 해악을 발생하게 할 것을 고지하는 것 또한 협박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증명해야 하기에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자로 신고를 당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흔들림 없는 진술을 유지하여 신빙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거나 과장된 부분을 찾아내 이를 반박해야 하며 상황을 재현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해 내야 합니다.
보안처분까지 받는 성범죄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내리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강간, 준강간을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었다면 가중처벌을 받아 최소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을 살지 않는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전과이기 때문에 평생 꼬리표가 붙을 수 있고 성범죄이기에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더 무겁고 끈질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성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무죄를 밝혀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2019년 성범죄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아, 2020년 상반기에 출소하여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치소 동기였던 지인 B와 그의 대학 여자 후배였던 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 가능한 음식점이 없었기에, 의뢰인 A과 지인 B, C는 근처의 숙박업소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도중 B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2시간 즈음 자리를 비웠고 남은 의뢰인 A과 C는 단둘이 어색하게 숙박업소에 남게 되었지만 자리를 주선한 지인 B가 없어 서로 핸드폰만 보고 별다른 이상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이후 C는 지인 B에게 본인이 '의뢰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인 B와 C는 의뢰인 A를 몰아붙이며 '형(의뢰인 A)이 전과가 있어서 고소가 시작되면 불리할 거다. 그전에 깔끔하게 합의 보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협박하며, 합의를 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A는 C가 요구하는 합의금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C는 즉시 '강제추행 및 강간 미수 혐의'로 의뢰인 A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초반, 의뢰인 A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본인을 변호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 A는 굿플랜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고소인 C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있다고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굿플랜 성추행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A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현재 의뢰인과 굿플랜은 C에 대해 무고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 (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