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받을 수도 있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추행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되려면
우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인 용어와 일상적인 용어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추행'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본죄에서 언급하는 ‘추행’이란,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추행을 하겠다는 의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추행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다면, 법원은 고의와 관련이 깊은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 이를 입증하려 합니다. 이때, 피고인의 나이, 지능, 판단 능력, 직업과 경력,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및 그 전후의 정황, 평소 행동 양식과 습관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징후와 그에 반하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어야만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 밀집의 장소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은 범행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범행이 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단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찜질방처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되고 개방된 장소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소의 성격과 이용 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 행위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나 혼잡도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시간을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도움으로
강제추행 무죄 선고
법무법인 굿플랜은 섬범죄와 관련해 많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 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잡아당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에 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은 상해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알게 되었고,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였으며,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