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혐의를 받았다면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특히 지하철몰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찰영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은 대부분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으며, 사진을 삭제한 후에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쉽게 발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본 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지하철몰카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이 되는 기준은?
지하철몰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본 죄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때 성립되며, 예를 들어 손, 발, 얼굴, 우연히 찍힌 전신사진, 머리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부위의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촬영의 구도, 장소, 각도,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에 따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카찰죄에서 중요한 점은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범죄는 촬영한 후에 영상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촬영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본 죄는 촬영한 사진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하철몰카와 관련해,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경우에도 같은 형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카찰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카찰죄의 상습범은 형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카찰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거나 중대한 범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전자 발찌 착용, 사회봉사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면, 이웃들에게 이름, 나이, 사진, 죄명 등의 정보가 통지되며,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현 시점에서 전과자가 되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징역형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 B씨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을 A씨의 아내로부터 받은 후, 이를 메신저를 통해 C씨에게 총 33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굿플랜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으며, 본 로펌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항소를 받아들이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