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의 돈거래보다
큰 금액의 형제간 돈거래
형제간 돈거래는 다른 사람과의 돈거래보다 더 큰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하지만 가족의 돈이라는 이유로 내 돈처럼 생각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여 상대가 나에게 돈을 빌려 간 사실, 내가 이체를 한 사실, 상대가 변제기한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 금액이 본 사례와 같이 매우 클 경우에는 상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소송 중간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형제간 돈거래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소송 가능하기에
형제간 돈거래는 잘 마무리되지 않아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의도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금전 문제는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같은 핏줄끼리 차갑게 거절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서로 어떠한 서류상 계약을 하지 않고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금을 받지 못한다면, 차용증 등의 계약서가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갈등 상황을 대비하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좀 더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빌려준 금액과 갚는 날짜,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할지라도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법적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가족 간, 형제간 돈거래가 단순히 혈육 간의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실익을 고려했을 때 3,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소송비 등을 제외하고도 만족스럽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법적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당사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급명령 또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신속하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변론할 필요 없이 신청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본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반론을 주장할 수 없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를 회피하는 상대가 있다면 형제든, 가족이든, 그 누구든 빠르게 법적 절차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족인데 설마 소송을 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에 대해 경각심을 들게 하고 내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족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굿플랜에 연락 주신다면, 이러한 불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가족 간의 돈거래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의 외삼촌이었던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 내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자는커녕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을 통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의 대여 내역들과 차용증을 통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이자까지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대여 원금이라도 반환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여, 굿플랜과 의뢰인의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대여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