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경업금지소송으로 고발 당했다면
보통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무턱대고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동종업계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동종업계에 취업한 후, 여러 가지를 배우고 계획을 세운 뒤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곤 하는데요, 이때 갑자기 경업금지소송을 당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경업금지는 고급 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 창업을 막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노하우가 중요한 기업은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기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 직장에서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라며 경업금지소송을 제기한 경우, 업계 특성상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옮겼을 뿐인데,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업금지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해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계약서나 퇴직 시 작성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업종이나 경쟁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경쟁 사업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핵심 정보나 기술, 고객 리스트 등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경쟁 업체에서 이를 활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업금지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약정이 개인의 생계유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크기에
경업금지소송에서의 핵심은 '해당 약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되었는지', '실질적인 영업 비밀 유출이 있었는지'입니다. 기간과 지역, 직무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전혀 영업 비밀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소송에서 먼저, 근로자의 자유와 기업의 이익 간의 균형을 따져보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이 2년을 넘어서면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지역적 제한이 광범위할 시 역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직이나 핵심 기술직이 아니라면, 약조의 필요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며,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을 받는 대가로 전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가 없이 경업금지 조항을 강제하는 것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
소송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이 과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득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소 제기의 타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만약 경쟁업계에서도 많이 알려진 정보이거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정보 입수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이는 법원에 의해 영업 비밀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 비밀이 기술상, 경영상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업금지소송이 제기되어도 경업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경업금지 계약을 위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가처분을 받으면 자신의 영업에 큰 피해가 생깁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소송 분쟁에 휘말렸을 때에는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