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공소시효란 과거의 범죄 행위를 지금에 외서 처벌하는 것은 재범 방지나 범죄의 예방에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이며, 유죄를 무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 죄는 있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은 5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15년이고, 만약 성범죄 사건 내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시에는 위 기간에서 모두 10년 연장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넘어가도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바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그전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성범죄도
중대한 수준의 처벌을 받기에
먼저, 성범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은 많은 성범죄 사건들 중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지만 역시 중대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범행의 수위에 따라 형량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여전히 감형 요소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이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에서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무죄를 입증하여
마음 졸이는 일 없도록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이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일수록 고소 내용과 실제 발생한 사건의 내용, 수사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의 입장이라면 오히려 무고죄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됩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여, 상대의 진술 허점을 노려 법적 대응을 해야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상대가 이미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과정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무고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쉬운 사건 초기 때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여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준강간죄,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놀자는 제안을 받았고,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아니었지만 이미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변호사의 노력으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어, 재판부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