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금처럼 무거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무거워졌는데요, 즉, 음주 측정을 거부하신 상황이라면 단순 음주 운전 혐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더욱 형량을 부풀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로 적발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음주측정거부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앞서 설명드렸듯, 단순 음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인데에 반해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벌금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술을 1~2잔 정도만 마신 경우라면 오히려 단순 음주로 처벌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겠지만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도 모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 측에서는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에 상대방의 언행과 보행 상태, 혈색까지 모두 기재하며 음주 측정을 하곤 합니다. 즉, 음주측정거부벌금을 낼 위기에 있다면 이미 증거가 확실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에 무작정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가 아니라면
무죄 주장할 수 있기에
음주 측정 거부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단속이 있었던 당시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채혈에 의한 측정 방식이나 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고지하였는지 등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가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 측정 거부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과 문제가 발생했다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 측정 불응이 아닌 경찰공무원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그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 적발 시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1년의 결격 기간으로 면허 취소를 받게 되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2년의 결격 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각종 사고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는 문제이기에 엄격히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벌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찰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였다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다는 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고 있으며, 아버지도 봉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은 있으나, 모두 미미한 처벌을 받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