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 징역 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최근, 경찰이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한 번 적발된 후에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면,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처벌 수위를 가중시킵니다. 특히 성매매재범으로 판명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미 유사 행위로 처벌을 받은 뒤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보면, 초범은 일부 선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재범이라면 사회적 낙인, 구속 위협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라면 내부 징계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며 가정뿐만 아니라 공직 경력까지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성매매도 징역 선고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재범이라면 더욱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재범인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 선처를 바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범은
존스쿨 제도가 도입되지 않기에
성매매가 적발되면 성을 구매한 자와 성매매 업소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운영하는 사람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알선자는 성매매 범죄의 주요 범죄자로 간주되며 처벌이 매우 강하며, 본 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재범은 당연히 초범보다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 처벌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성매매 초범인 경우에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일명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존스쿨 제도는 성 의식 개선과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성매매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성인 간 성매매를 처음으로 저지른 경우에 한 해 검사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재범인 경우에는 초범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으며, 재범인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 받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존스쿨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성매매는 여러 법의 적용을 받고 범죄가 발생한 상황과 당사자의 연령,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여 처벌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등 직업의 품위 유지가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성매매에 연루만 되어도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성매매 범죄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확장되어 IP 기록, 입금 명세서, 녹취 등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혐의를 부인해 봤자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즉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는 받기 어렵게 됩니다.
성매매재범으로써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루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는 나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을 위한 자료를 찾아 법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성매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초범이 아닌 재범이기에 더욱 형량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 개요
경찰은 성매매 업주를 조사하던 중, 의뢰인을 장부에서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2회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의 변호사는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모았으며 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 쪽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단발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점과, 이에 대해 깊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평소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것도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되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
